무국적 고려인 탈북자도 오는데 그들은 왜 못오나요
탈북자도 오는데 그들은 왜 못오나요
무국적 고려인의 한국 입국 문제는
탈북자와는 달리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받고
정착 지원도 받으실 수 있지만,
무국적 고려인 분들께서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시기에
같은 보호를 기대하시기 어렵습니다.
국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도 어려워지고,
제도적으로 무국적 동포께
특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장치도 부족한 편입니다.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배려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으나,
현재 정책의 유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사례를 통해
무국적 고려인 분들이 국적을 회복하거나
장기 체류 허가를 받으시는 길도
점차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