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인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논의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사용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 대부분의 지역 내 소상공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용처 제한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이나 2021년 국민지원금 등 역대 재난지원금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안경점, 약국 등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회복지원금의 대형마트 사용 여부는 과거와 같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새로운 방식이라기보다는 기존 재난지원금의 운영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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