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판결 번복이 가능한가여? 재판할때, 판사가 피고인에게 3개월 징역을 선고 했는데, 갑자기 6개월로 늘려버릴
재판할때, 판사가 피고인에게 3개월 징역을 선고 했는데, 갑자기 6개월로 늘려버릴 수 있는건가요?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까 번복은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법 조항도 있다면 알려주세용!
판결은 선고시에 자방력(자기기속력)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야구나 축구에서도 심판이 한번 판정한 것을 번복하는 일 전혀 없잖아요?
그것이랑 똑같은 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