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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판결 번복이 가능한가여? 재판할때, 판사가 피고인에게 3개월 징역을 선고 했는데, 갑자기 6개월로 늘려버릴
재판할때, 판사가 피고인에게 3개월 징역을 선고 했는데, 갑자기 6개월로 늘려버릴 수 있는건가요?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까 번복은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법 조항도 있다면 알려주세용!
판결은 선고시에 자방력(자기기속력)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야구나 축구에서도 심판이 한번 판정한 것을 번복하는 일 전혀 없잖아요?
그것이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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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생일지나서 운전면허 따려하는데 하루만에 바로 딸 수 있나요? 학원없이 바로 따려는데 하루만에 바로 딸 수 있나요?
2025-09-09 13:45:15
진짜 읽어주기만이라도 해줘ㅠㅠ친구관계 끊어야 할까? 아니 진짜 빨리 말해주자면 나랑 내친한친구가 있는데 어떤애가 전학을 왔거든?
2025-09-09 13:45:08
물리치료사 어떻게 되나요? 물리치료사가 되는법이 작업치료학과나 물리치료학과를 나와서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따면 되는걸로 아는데
2025-09-09 13:44:57
왜 살아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는 현재 19살이고 19년 동안 이생각이 머리속에서
2025-09-09 13:44:51
운전면허 안전교육 운전면허 이번에 따려고 하는데 필기는 집에서 공부하고 실기만 학원 다닐
2025-09-09 13: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