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저는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민생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나이 기준 때문에 겪으신 혼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행정 시스템의 기준일 적용 방식은 종종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그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파악됩니다.

[1] 특정일부터 민생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이유

[2] '만 18세'가 되는 시점의 행정 시스템 적용 방식

I. 본인 확인 시점 기준 '성년자'

대부분의 민생지원금 신청 시스템(토스, 정부24, 행안부 앱 등)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생년월일이 2007년 7월 2일이라면, 법적으로 '만 18세'가 되는 시점은 2025년 7월 2일 0시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시스템상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신청이 제한되었던 것입니다.

II. '토스' 등 간편인증 시스템의 적용

토스에서는 만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성인으로 인증 상태가 전환되며, 연계된 금융 서비스나 공공 지원금 신청 자격도 활성화됩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상 정보 변경은 보통 자정(0시)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7월 2일이 되기 전까지는 신청이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안내 문구는 이러한 시스템 변경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질문자님께서 7월 2일 자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법적 연령인 '만 18세'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행정 전산 시스템은 법적 나이가 변경되는 7월 2일 0시를 기준으로 자격 정보를 업데이트하므로, 해당 일자부터 신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만약 안내받은 7월 2일 이후에도 신청이 원활하지 않다면, 관할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전산 반영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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