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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 침입 저희 부모님이 펜션을 합니다.펜션 뒤 쪽은 다른 분 땅인데 집을
저희 부모님이 펜션을 합니다.펜션 뒤 쪽은 다른 분 땅인데 집을 지으셔서 저희 개인 사유지를 지나야만 출입이 가능하여 이 문제로 오랜 시간 언쟁이 있었구요.근데 그 땅에 무허가 집을 몇 개 더 지어서 지인들이 와서 살더군요 ㅡㅡ;; 저희가 아스팔트를 저희 집 비용으로 깔아놓고 차가 올라갈 수 있게 구비를 해놓은터라 사유지 출입구를 막아놓고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만 하였습니다. 사건은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펜션 예약을 하신다며 펜션 근처를 돌아보고 오시겠다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같이 동행 하겠다고 했더니 그냥 외부만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예약 하러 오시면 내부를 보고싶어하셔서 사진을 보여달라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냥 올라간다고 막무가내로 그러셔서 어머니가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근데 펜션 씨씨티비를 보니 펜션을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뒷집으로 직진해서 뒤에 무허가 집을 보러 가는 겁니다.알고보니까 무허가집 중 한분의 지인이였고 펜션 구경은 거짓이였습니다.처음에는 위성으로 보고 왔다, 그냥 펜션 구경만 하러 왔다고 했는데 거짓 이유로 사유지를 지나가게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사후에 경찰이 와서 퇴거 요청을 해서 내려갔지만 끝까지 펜션 구경 하러 온 거라고 얘기하며 갔습니다.위의 내용이 녹화 된 영상이 있는데요.이런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네,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지 무단 침입,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주거침입(펜션 내부까지 들어갔다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펜션 구경을 핑계로 사유지를 통과한 행위는 위계(거짓말)에 의한 사유지 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