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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방문객을 식당으로 픽업해오는거 문제 없나요? 식당근처에 KTX역이 있어요. 손님이 식당방문을 원하신다면 픽업을 해볼까 하는데 혹시
식당근처에 KTX역이 있어요. 손님이 식당방문을 원하신다면 픽업을 해볼까 하는데 혹시 이런한 행위가 불법인지 아시는분 답글 부탁드립니다.만약 불법이라면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식당 방문객 픽업”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식당에서 손님을 픽업하는 행위, 불법인가요?
→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자가용 또는 사업자 차량으로 무료로 식당 손님을 픽업하는 경우,
이는 유상운송이 아닌 단순 편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아닙니다.
단, 아래 조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 합법적인 픽업 제공 조건
요금을 받지 않아야 함
금전, 포인트, 상품 등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해서는 안 됨
일반적인 택시/콜밴처럼 광고하거나 손님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식당 이용 목적으로 한정되어야 함
식당과 무관한 사람들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차량은 자가용 또는 식당 명의의 사업용 차량
렌터카를 이용한 반복 픽업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관리·감독 기관은 어디인가요?
관할 지자체 교통과 또는 국토교통부
해당 지역 운수 행정 담당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교통민원24 또는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결론
→ 식당에서 손님을 무료로 픽업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합법이며,
다만 수익 목적, 광고성, 반복 운송 등은 불법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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