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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용역 계약 실패 및 비용 반환 요청 당사는 9개월 전 A사에 제품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개월내 제품
당사는 9개월 전 A사에 제품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개월내 제품 개발을 조건으로 시제품 제작과 양산품 제작을 준비하기로했으나최초 제시한 기능정의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핵심 구성품의 개발 지연에 따른 목표 일정을 2개월이나지연시켰으나. 결국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사는 개발비 지급이 늦어진다는 사유로, 일방적 개발 지연과 태업을 실시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총 개발비 5억 _ 1억 계약금, 1차 중도금 1억, 2차 중도금 1억 (시제품완료) 잔금 2억 조건] 단순 일정상은 2차 중도금이 지불되었어야 하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검수를 위한 자료등이미제출 상태입니다 당사는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2억과 2차 중도금 일부 10% 까지만 지불된상태입니다. 결국 A사는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멈춘 상태입니다. 당사는 바이어로 부터 압박을 받았고 , 현재는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당사는 우선 제품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개발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개발비용이 지급이안되면 진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현재는 계약해지를 하자는 역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모든 금액을 몰치하고현재까지의 개발 결과물은 A사 자신들에 귀속된다, 즉 저희가 지불한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당사는 A사에 계약해지 및 지급된 비용의 일부라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마저도 거부를 당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 고민입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