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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결심하시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상세한 재산 내역을 알려주셨으니, 질문자님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을 대략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나누는 것이랍니다. 이 재산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누가 더 돈을 벌었든 상관없이 실질적인 기여도를 따져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목표예요.

* 공동 재산: 결혼 후에 함께 벌어서 모은 돈, 함께 구입한 물건, 그리고 결혼 후에 가치가 늘어난 재산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 특유 재산: 결혼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에 부모님께 물려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래는 각자의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른 배우자가 이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줬다면, 그 도움 준 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답니다.

* 빚도 분할해요: 부부의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서 누가 얼마나 갚을지 정하게 된답니다.

질문자님 부부의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해 볼까요?

아래 분석은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 경향을 바탕으로 한 대략적인 예상치이며, 최종적인 법원 판결은 모든 증거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1. 결혼 전 재산 (특유 재산):

* 남편: 1억 5천만 원

* 와이프: 1천만 원

* 이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 한쪽이 이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결혼 전 재산이 와이프분의 15배나 많다는 점은 남편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2. 현재 공동 재산 및 채무:

* 개인자산 (현금): 남편 2천만 원, 와이프 2천만 원

-> 이 돈은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니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주로 남편의 급여로 모인 돈이지만, 와이프분의 파트타임 알바 소득도 여기에 기여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적금 (와이프 명의): 3천만 원

-> 남편이 벌어서 와이프 명의로 저축한 것이라도, 결혼 기간 중 형성된 것이라면 공동 재산입니다. 남편의 직접적인 경제 기여가 높지만, 와이프의 가사 및 육아 기여가 공동 재산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 차량 (와이프 차): 시세 6천만 원, 대출 3천만 원

-> 남편 수입으로 구입했더라도 와이프분이 주로 사용하셨을 테니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남편의 경제적 기여와 와이프분의 사용 및 유지 기여가 모두 인정됩니다. 남은 대출금 3천만 원은 공동 채무가 됩니다.

* 남편 차량 (트럭): 2백만 원

-> 역시 결혼 기간 중 취득된 것이므로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 집 전세 (남편 명의): 보증금 2억 2천만 원

->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 집을 구할 때 남편 부모님께 6천만 원을 빌렸다고 하셨으니, 이 6천만 원은 공동 채무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돈이었으므로). 물론 남편 부모님께 실제로 갚았거나 갚아야 할 부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집 대출 (남편 명의): 5천만 원

-> 이것도 공동 채무로 봅니다.

3.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들:

* 남편의 압도적인 경제적 기여:

결혼 전 재산이 와이프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생활비 월 300~600만 원을 전적으로 부담하셨고, 결혼 비용, 혼수, 가전, 결혼여행 등 모든 것을 남편이 부담하셨습니다. 이는 재산 형성에 대한 남편의 직접적인 경제 기여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 와이프의 높은 가사 및 육아 기여:

자녀 한 분을 90% 와이프분이 전담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가사 노동과 육아에 대한 매우 높은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를 돈을 벌어오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한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높게 봅니다.

2년 정도 파트타임 알바를 하셨다는 점도 와이프분의 직접적인 경제 기여로 인정됩니다.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 예상 (남편 vs. 와이프)

5년이라는 혼인 기간은 길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남편분의 결혼 전 재산(특유재산)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90% 와이프분께서 전담하셨다는 점은 와이프분의 가사 및 육아 기여도를 매우 크게 높여주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남편분이 혼자 번 돈이라도 와이프분의 협력이 없었다면 온전히 벌기 어려웠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남편분 약 60% ~ 70% 대 와이프분 약 30% ~ 40% 정도의 재산분할 비율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비율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바탕으로 한 단순 '예상치'이며, 실제 법원의 판단은 모든 증거 (특히 남편 부모님께 빌린 6천만 원의 성격 등)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조언

재산분할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결혼 전 재산, 부모님께 빌린 돈, 그리고 각자의 기여도가 얽혀 있어 일반인이 혼자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 및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질문자님의 모든 재산 및 채무 내역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재산분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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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미리 받아두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초기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