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승소할수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생각하고있습니다현재 결혼 3년차이고 34개월, 2개월 두자녀가있습니다결혼전 제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생각하고있습니다현재 결혼 3년차이고 34개월, 2개월 두자녀가있습니다결혼전 제가 모은돈으로 집을 구매했고 계속 맞벌이를 하다가 첫째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육아휴직사용후 아이봐줄사람이 없어 퇴사후 6개월 쉬고 일을 했습니다.그리고 지금은 육아휴직을 내고 일을 쉬고 있습니다.둘다 양육권을 주장하고있고 배우자는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일을하고 육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두명 독박육아에 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배우자와 저는 아이들과 너무 잘지내고 둘다 아이없인 살수없을만큼 육아에 헌신적이지만 배우자는 주말말고는 시간이없어 양육권을 가져가면 보조양육자인 부모님댁에서 주중에는 봐주고 주말엔 자신이 본다합니다. (현재 부모님에 가깝게 살고있고 종종 따로 아이를 봐주시기도합니다)저는 삼촌숙모가 보조양육을 해주신다하여 일하는 주중에 어린이집 하원후 2시간만 양육을 부탁하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양육을할생각입니다.재산은 지금 현재 거주 집이 거의 대부분이며 집은 제가 결혼전에 모았던 돈으로 구매했으며 시댁에서 도와준 2500만원은 이혼후 제가 갚을생각입니다양육권소송 승소할수있을까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려 중이며, 34개월과 2개월 된 두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배우자와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 질문자님은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두 자녀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장시간 근무로 평일 육아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3. 질문자님은 보조 양육자로 삼촌, 숙모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고, 배우자는 자신의 부모님께 주중 양육을 맡길 계획인 바,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이를 위해 현재까지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질문자님께서 두 아이, 특히 생후 2개월의 영아를 사실상 전담하여 돌봐오셨다는 점은 재판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2. 법원은 부모 본인이 아닌 조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대리 양육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모님을 통한 양육' 계획은 배우자 본인이 양육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직접 양육 계획에 비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법원이 보기에 아이들의 양육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것이며,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자녀들이 34개월과 2개월로 매우 어린 영유아라는 점 역시 질문자님께 매우 유리합니다. 법원은 영유아 자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의 유책 사유일 뿐 양육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할 때 질문자님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약하면, 현재까지 주 양육자로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봐오신 점, 자녀들이 영유아라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양육 계획을 가지고 계신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육권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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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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