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사들 여중생이 성폭행을 1년이나 당하고도 고등학생 가해자들 보호처분으로 끝난거 보면 진짜
여중생이 성폭행을 1년이나 당하고도 고등학생 가해자들 보호처분으로 끝난거 보면 진짜 기가막히더라고요. 거기다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혼시키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 현재에도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판사들 많아요?
안녕하세요.
‘성알’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2025년 현재에도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하여, 법원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판결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강조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성범죄 피해자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