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산재'가 '미필적 고의 살인'에 해당되면... 반복된 산재가 발생한 회사의 오너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형벌을 주겠다는 얘긴데...그렇다면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29.seekr.kr

'반복된 산재'가 '미필적 고의 살인'에 해당되면... 반복된 산재가 발생한 회사의 오너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형벌을 주겠다는 얘긴데...그렇다면

반복된 산재가 발생한 회사의 오너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형벌을 주겠다는 얘긴데...그렇다면 코레일에도 미필적 고의 살인이 적용되어야 하겠죠?그렇게 되면 정부 지분 100% 회사인 코레일 사고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정부지분 회사니까... 대통령을 잡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쓴거죠?

뭐... 바람은 자유기는 하죠.

공기업이 일단 공기업 수장에게 책임을 묻겠죠?

그리고,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 건, "잡아넣겠다"가 초점이 아니라

"그러니 안전대책을 강구해라"는 겁니다.

"반복산재"라면..... 제 생각에도 코레일 사장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님이 인용한 기사에 보면 "6년전 사망사고"라고 하니.. 반복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안전강화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자...

이게 맞는 대응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