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사이버범죄 변호사 인스타그램으로 명예훼손 및 성희롱을 당했습니다.인스타그램은 미국사이트라 사이버수사는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찾기
인스타그램으로 명예훼손 및 성희롱을 당했습니다.인스타그램은 미국사이트라 사이버수사는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찾기 힘들다고 하는데 잡은 사람도 있다고하고 못잡았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의견이 달라서요 꼭 찾아서 처벌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있다면 그런 성공사례가 있는 능력있는 변호사분 있으실까요
미국과 한국법 양쪽에서 모두 죄가 될때 한국경찰이 인스타측에
신상명세를 요구할 수 있는겁니다.
가령 모욕죄의 경우 미국에는 그런 법이 없어서 협조를 요청할수 없습니다.
성희롱의 경우도 미국과 기준이 상이할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