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준비와 7개월 된 자녀의 양육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리셔서 소송 준비와 비용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의 절차, 기간, 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이혼 소송 준비와 절차

이혼 소송은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진행하며, 재판상 이혼이라고도 합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변호사 상담 및 선임: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을 진단받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2. 소장 접수: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이혼 사유와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조정기일: 법원은 소송에 앞서 조정기일을 진행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혼 관련 분쟁은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이때 합의가 되면 이혼이 성립되고 소송은 종료됩니다.

4. 변론기일: 조정이 불성립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공방을 벌입니다.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판결: 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판결합니다.

6. 항소/상고: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심(고등법원), 상고심(대법원)을 거칠 수 있습니다.

2. 이혼 소송 기간

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쟁점의 수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당사자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빠르게 끝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복잡한 쟁점이 많고 상대방의 반발이 심하면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양육권 분쟁이 심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양육 환경 조사를 진행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므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 비용

이혼 소송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

*인지대: 이혼 소송 시 2만 원이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추가되면 그 금액에 따라 증액됩니다.

*송달료: 당사자 수, 예상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10~2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기타: 가사조사 비용, 전문가 감정 비용(재산감정, 유전자 감정 등), 증인 여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 이혼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로펌 규모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최저 300만원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폭넓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상 이혼 소송은 500만 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기에 성공보수(승소 시 추가 지급하는 금액)가 붙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할까?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나 홀로 소송'이라고 합니다.

*나 홀로 소송의 장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소송의 단점:

*복잡한 절차와 서류: 이혼 소송은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여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증거 수집 및 법리 주장: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잘 주장해야 합니다. 7개월 아이 양육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장림코난님께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 혼자 진행할 경우 감정적인 부분에 휘둘려 비효율적인 진행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양육권 문제: 특히 양육권은 자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원에서의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걱정되시더라도,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고, 복잡한 서류 작업과 재판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며, 감정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7개월 된 아이를 양육하시면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https://m.site.naver.com/1PxcM 법무법인 서앤율 이혼

법무법인 서앤율 이혼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m.sit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