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 범행 지시에 따라 코인원, 빗썸, 바이낸스 계정을 개설·이용했고, 이후 계정을 모두 삭제한 상태에서 피해금 회수가 가능한지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겪으셨을 텐데, 삭제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추적과 동결, 환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계정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소와 수사기관이 보유·확보할 수 있는 기록을 신속히 법적 절차로 보전하고, 범죄수익이 남아 있거나 추적 가능한 범위를 동결하여 민·형사 환부 루트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거래소는 고객확인의무(KYC) 자료와 거래기록을 통상 5년 이상 보관하므로, 본인 계정이 폐쇄되었더라도 접속기록, 입·출금 내역, 지갑주소, 트랜잭션 해시, 자금 흐름도는 수사기관의 영장 또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결정으로 확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정 삭제 = 증거 소멸”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 형사절차를 서둘러 개시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검찰청에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본인이 조작·지시받은 모든 지갑주소와 TXID, 송금 일시·금액, 사용한 단말기 정보, 통신기록, 거래소 계정 식별자(ID·이메일·거래소 UID)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십시오. 고소 접수와 동시에 수사기관을 통해 코인원·빗썸 측에 긴급 출금정지·계정동결 협조 공문이 나가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탈퇴한 계정이라도 내부 식별값으로 거래흐름을 추적하여 상대방 계정이나 연결 지갑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국내 영장만으로 직접 동결이 어려울 수 있으나, 수사기관 경로로 FIU 간 공조와 사법공조(MLAT) 요청,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보전(Litigation Hold) 요청 공문 송부가 가능합니다. 자금이 아직 비거래소 온체인 지갑에 남아있다면, 해당 지갑이 국내 거래소로 유입되는 순간 여행규칙(Travel Rule) 매칭을 통해 실명주체가 특정되어 추가 동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보전도 병행해야 합니다. 수사로 수취지갑의 실사용자나 연결된 국내 거래소 계정이 특정되면, 지체 없이 그 계정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가상자산 출금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민사소송 전에라도 증거보전신청으로 거래소에 대한 문서제출을 받아두면, 후속 가압류의 소명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가처분 인용 시 거래소는 대상 계정의 출금·거래를 제한해야 하므로 자금 유출을 막는 데 실효적입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 명령을 통해 거래소로부터 특정 지갑주소의 실사용자, 연계계정, 입출금 경로를 회신받아 피고 특정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안 청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진행합니다. 피의자 특정 후에는 형사사건에 손해배상명령을 병합하여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가압류 대상 자산에 집행을 이어가면 됩니다. 검찰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만으로도 일부 환급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금액과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특성상 환부·집행의 성패는 “동결 타이밍”과 “특정 가능성”에 좌우되므로, 고소와 동시에 보전·동결을 걸고, 거래소에 대하여 내용증명 형식의 증거보존요청서 및 출금정지 협조요청서를 발송해 타임스탬프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래소 상대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다만 사전 통지·수사기관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AML·KYC 의무나 이상거래 탐지, 출금정지 조치를 중대하게 위반해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이 소명되면 과실책임을 일부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 내부통제 의무 위반 정황은 검찰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거래소 내부 컴플라이언스 회신, 이상거래 탐지 로그 등으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초기에 증거보전 명령을 꼭 활용하십시오.

시효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 인지를 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므로, 고소와 병행해 최소한의 민사적 보전 조치를 먼저 걸어두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해외 자산이 개입된 경우, 국제송달과 집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더욱 신속한 초동 보전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계정을 모두 삭제하셨더라도 피해 회복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 경로로 국내외 거래소에 동결·자료제출을 관철하고, 동시에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과 가압류·가처분으로 자산 유출을 막은 뒤, 배상명령 또는 민사판결로 집행까지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 승소·환급 전략입니다. 초기 2주가 관건이니, 현재 확보 가능한 입금·출금 내역, 지갑주소, 트랜잭션 해시, 사용 IP·단말 정보, 통화기록을 즉시 정리하여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당장 눈앞이 깜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범죄의 피해자이며, 법은 피해자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보전과 동결이라는 도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미 계정을 지웠다고 해서 길이 막힌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록은 남아 있고, 그 기록은 자금을 따라가는 실낱같은 길이 됩니다. 지금의 불안과 자책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 내로 고소와 보전이라는 첫 단추를 끼우십시오. 한 걸음만 떼면, 그다음 걸음은 법의 절차가 자연스럽게 인도합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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