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환거래를 미끼로 한 투자 유치나 고수익 보장을 믿고 자금을 송금했으나, 출금이 지연되거나 추가 수수료를 요구받는 등 사기 징후가 현실화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과 경제적 부담이 크실 텐데, 지금부터는 증거를 법률적으로 정리하고 자금 회수의 우선순위를 세워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형사 절차는 사기죄를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모집 단계의 허위 수익보장, 손실 은폐, 인가받지 않은 FX·파생상품 중개, 출금 차단이나 추가 수수료 요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기망과 편취 의사가 강하게 추단됩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이메일, 웹사이트와 앱 화면캡처, 회원가입 및 KYC 제출 과정, 입출금 내역, 전자지갑 주소, 관리자 지시 메시지, 수익보장 문구, 손실 은폐 안내 등은 모두 형사 증거로 유효합니다. 국내에서 무인가로 FX마진·파생거래를 중개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가중처벌과 광범위한 공범 포섭을 노립니다. 고소장에는 기망의 내용과 시점, 편취액, 송금 경로, 출금 시도와 차단 경위, 관리자 신원 특정 요소(IP, 전화번호, 계정 핸들, 가상계좌 명의, 법인 명칭) 및 동일 수법 피해사례를 유기적으로 배치해 수사 초기부터 계좌추적과 영장을 끌어내는 구성을 취합니다.

금전 회수는 형사와 병행해 민사 보전이 관건입니다. 수신계좌가 확인되는 즉시 금융회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절차에 따라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수취은행이 다수일 경우 각 은행에 개별 접수합니다. 지급정지 후 환급공고 절차가 진행되니, 입증자료로 거래확인서와 송금내역, 기망 정황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정지 범위를 넘는 자금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채권가압류 및 추심보전명령을 신청해 추후 민사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합니다. 명의상 계좌주가 단순 대포통장 명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범 구조를 전제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하고, 자금이 주변인·법인으로 이전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병행해 회수 범위를 넓힙니다. 약정이율이 없을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청구액을 산정하고, 환전 과정에서의 수수료와 환차손도 손해액에 포함시켜 청구취지를 구성합니다.

플랫폼이 해외 서버·해외 법인을 표방하는 전형적 구조라면, 국내 접점 확보가 핵심입니다. 국내에서의 모집행위, 한국어 웹·앱 운영, 원화 입금, 국내 대행사나 콜센터의 존재 등 국내 실질 영업 정황을 확보해 국내 법원 관할을 주장합니다. 약관에 해외 전속관할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계약 또는 강행법규 위반 요소를 근거로 효력을 다투고, 국내에 존재하는 자산과 지급채무를 특정해 국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송금이 가상자산을 경유했다면 거래소 출금기록, 트랜잭션 해시, 입금 주소 클러스터링 자료를 첨부해 수사기관의 범죄수익 추적과 동결을 유도하고, 국내외 거래소에는 보전명령 또는 사실조회·증거보전 신청으로 자료를 선확보합니다.

민사 본안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주청구로 구성하고, 사기 등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예비적으로 주장해 반환 범위를 넓힙니다. 수익보장·원금보장 문구, 거래내역 비공개, 출금 제한 약관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 주장 대상이 됩니다. 계좌 명의자, 모집책, 운영총책, 법인 및 위탁결제 대행업체를 피고로 묶는 공동소송 구성을 통해 책임 분산과 추후 집행을 대비합니다. 수사와 병행 시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 후 핵심 증거를 민사에 이입하면 입증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시효와 우선순위 관리도 중요합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편취액·죄명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체 없이 고소를 접수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동시에 가압류로 집행보전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별도의 피해자단일 소송이 아닌 각자 보전과 소송을 우선 추진하되, 동일 피고와 동일 원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결선례를 공유해 입증비용을 줄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질문자님께서 하실 일은, 첫째 송금계좌와 거래 흐름을 시간순으로 표준화해 정리하고, 둘째 모집·거래·출금 과정의 기망 정황을 입증하는 디지털 증거를 원본 보존형식으로 확보하며, 셋째 수신은행 지급정지와 환급절차를 즉시 가동하고, 넷째 피의자 특정 가능한 모든 식별자를 모아 고소장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작성 문서는 훗날의 증거능력을 고려해 송금일시, 금액, 통화, 환율, 입금 경로, 담당자 발언과 지시를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뜻하지 않은 피해로 마음이 지치셨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외환거래사기는 특성상 자금흐름이 남고, 그 흔적을 따라가면 보전과 환급의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의 상실감이 크더라도, 절차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용기 내어 첫발을 떼셨고, 남은 과정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흔들림 없이 밟아가는 일입니다. 증거를 토대로 한 신속한 지급정지와 보전, 정교한 고소와 민사 청구가 결합되면 회수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을 기준으로 타임라인을 세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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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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