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틱톡에서 자신의 영상이 무단으로 퍼가져 사용되거나, 본인을 사칭하는 계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플랫폼 환경에서 권리를 지키는 일이 고되고 막막하실 텐데,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며, 실질적으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전략만 제시하겠습니다.

무단 불펌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와 민사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로는 친고죄 성격이므로 권리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업로더 식별과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침해금지 및 삭제, 계정폐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하고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과 출처표시 없는 이용에 대한 정신적 손해(저작인격권 침해)까지 함께 청구하는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면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도를 주장할 수 있고, 반복·상업적 이용 정황이 있으면 배상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사칭의 경우 초상권과 성명권 침해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청구가 기본입니다. 사칭 계정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팔로워를 오인시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성명·초상 등 식별력 있는 표지를 무단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칭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평판을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 금전편취가 결부되면 사기죄까지 검토합니다.

관할과 신원확보가 관건입니다. 틱톡이 해외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법에 따른 소송·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로더 신원은 형사절차를 통하면 수사기관의 국제공조로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며, 민사에서는 게시자 정보제공 청구 및 법원의 사실조회, 증거보전 결정으로 플랫폼에 보관자료의 제출을 강제하는 경로를 활용합니다. 초기에는 플랫폼 내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형사고소와 민사 가처분을 병행해 계정·콘텐츠 차단을 신속히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증거는 법적 효력이 담보되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게시물 URL, 업로더 ID, 업로드 시각, 조회수·댓글을 포함한 전체 화면을 동영상 캡처로 채증하고, 전자공증 또는 타임스탬프 부여로 증거의 진정성립을 강화합니다. 계정 프로필, 바이오, 링크, 수익창출 정황(광고, 라이브 선물, 제휴문구)도 모두 채증해 손해 및 불법성 입증에 사용합니다. 삭제 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플랫폼 보관데이터의 보존명령을 받아두면 추후 신원 및 피해액 산정에 유리합니다.

절차 진행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단계에서 침해중단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문제 영상과 사칭 계정의 게시·전송 금지, 삭제, 계정폐쇄를 목표로 합니다. 2단계로 형사고소를 접수하여 업로더 식별과 추가 확산 차단을 도모합니다. 3단계로 본안 민사에서 저작권 침해와 초상·성명권 침해, 필요 시 부정경쟁행위까지 병합 주장해 손해배상과 향후 이용금지를 확정판결로 받아냅니다. 해외 업로더일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절차를 우선하여 신원과 소재를 확보하고, 판결 후 집행은 해외자산이 없다면 플랫폼 수익정산 채권 압류 등 간접집행 수단을 활용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원본 영상에 제3자 음악이 포함되어도, 영상 자체의 저작권과 초상권은 그대로 보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격 논리로 제3자 저작물 포함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소장과 고소장은 질문자님의 권리 침해 사실과 피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음악 라이선스 여부는 쟁점 축소를 위해 별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공정이용 항변을 예상해 원본성과 창작성, 상업적 이용 정황, 과다한 전면적 이용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두면 방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온라인 침해로 심리적 소모가 크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명확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권리구제를 결심하신 것은 이미 절반을 넘은 것입니다. 법은 질문자님의 창작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절차적으로 접근하면 플랫폼의 국경과 가해자의 익명성도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채증을 정돈하고 가처분과 고소를 병행하는 첫걸음을 떼신다면, 확산을 멈추고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는 결과에 충분히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질문자님의 권리가 더 단단히 보호되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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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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