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본인의 얼굴 사진이나 영상이 동의 없이 공개·사용되었거나, 전화번호·주소·계정 등 개인 정보가 유포되어 형사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노출과 2차 피해의 우려까지 겹치면 상당히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형사 처벌은 개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통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 저작권 침해(질문자님이 촬영·창작한 사진 무단사용 시)로 구성요건을 검토합니다. 사진·영상이 성적 맥락이거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촬영·배포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가 직접 적용되므로 즉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광고·영리 사용의 경우 공정거래 관련 규정 및 부정경쟁방지법(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까지 검토하여 병합 고소를 고려합니다.

개인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유포 주체가 사업자·서비스 운영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이 타인의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정, 사적 대화 기록 등을 취득·게시한 경우에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부재, 목적 외 이용,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3자 제공 등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유포 행위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병합 적용을 시도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유출은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속적 연락·감시·정보게시로 공포심을 유발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효율적입니다. 첫째, 증거 확보를 즉시 진행합니다. 게시물·댓글·프로필·업로드 시각·URL·계정 식별자·접속기기 흔적을 전체 화면 캡처하고, 동영상·원본 이미지를 파일로 보관합니다. 가능하면 헤더 정보·메타데이터가 남도록 원본을 다운로드하고, 링크가 삭제되기 전에 타임스탬프(전자문서 공증·사설 타임스탬프)로 존재 시점을 확보합니다. 둘째, 플랫폼에 임시 조치 요청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및 삭제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존 요청을 신속히 신청해 아이피·로그가 보존되도록 합니다. 셋째, 고소장에는 행위자 특정 사정, 최초 게시 시점과 경로, 열람 가능 범위, 2차 확산 경로, 침해된 법익(초상권·사생활의 비밀·인격권), 업무·생활상 구체 피해, 반복성·악의성, 게시 목적(영리·보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넷째, 적용 법조를 병합 기재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해당 시), 저작권법 위반(질문자님이 저작권자일 때), 형법상 강요·협박·업무방해(연동 사정이 있을 때) 등을 구성요건에 맞춰 정리합니다.

병행할 민사 조치도 즉시 진행하는 것이 피해 차단에 유효합니다.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게시물 삭제·게시 금지·재업로드 금지·검색차단 명령을 받아내고, 필요 시 플랫폼·검색사업자에 대한 집행문 송달로 신속 삭제를 이끌어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위자료 중심으로 진행하되, 영리 목적 사용 또는 조직적 유포가 확인되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주장합니다. 증거보전신청으로 서버 로그·원본 파일 보전을 선제적으로 받아두면 추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사 실무상 초기에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에 아이피 추적·기지국 수사·가명계정 연계분석을 요청하고, 동일인의 다계정 사용 정황, 결제·광고 연계, 수익화 기록이 있으면 경제팀 공조 수사를 요구합니다. 해외 플랫폼이면 형사사법공조(MLAT) 또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국제공조 가능성, 국내 대리인 제도가 있는지까지 검토해 전략을 세웁니다.

시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게시글은 빠르게 삭제되므로 초기 증거화와 보존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명예훼손·모욕 등 공소시효 내 고소가 이루어지도록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을 받더라도 증거 보존과 삭제 이행, 재발방지 각서, 위약벌 조항, 손해배상액 지급 기한을 명시한 서면 합의만을 고려하고, 형사사건과의 절차적 연계(처벌불원서 제출 시점)를 전략적으로 조절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부당한 노출로 마음고생이 크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인격과 사생활의 경계를 분명히 보호합니다. 증거를 단단히 묶고, 삭제와 보존을 동시에 진행하며,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 가해자 특정과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혼자가 아니며, 지금 느끼는 불안과 분노가 절차 속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안전을 만듭니다. 흔들리실 때일수록 사실과 법으로 차분히 대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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