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숙 오피스텔에 관심이 많아 질문드립니다보아하니 생숙 오피스텔경우 숙박업등록증이 필요한데개인이 할경우 30호실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요만약 그럼 한도시에 각다른 건물 30호실을 운영을 한다면 숙박업등록증 신청이 가능한지요.

생숙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을 개인이 운영하고자 할 때, 숙박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으로, 숙박업 등록 요건 중 하나입니다.

30실 기준의 적용 방식

숙박업 등록 시 요구되는 30실 기준은 일반적으로 단일 건물 내에서의 객실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도시 내 여러 건물에 분산된 객실을 합산하여 30실 이상이 되더라도, 이를 단일 숙박업소로 간주하여 등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건물의 위치, 구조, 관리 방식 등이 상이하여 통합된 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의 판단 요소

숙박업 등록을 심사하는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시설의 일체성: 객실이 한 건물 내에 위치하여 통합된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 관리의 통일성: 객실 운영 및 관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 위생 및 안전 기준 충족: 각 객실이 법적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따라서, 여러 건물에 분산된 객실을 하나의 숙박업소로 등록하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여러 건물에 분산된 객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각 건물별로 숙박업 등록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조례나 해석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숙박업 등록과 관련된 세금, 건축법, 소방안전 등 다양한 법적 요건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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