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간 소송의 시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소송 절차 개시 시점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자 하시는 점이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률과 실제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상간 소송의 시효,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

① 상간 소송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상간자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766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관한 시효입니다.

③ 실무에서는 '안 날'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시점과 상간자의 신원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하거나, 관련 증빙 자료(메시지, 사진 등)를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2. 소송 준비를 위한 필요 서류 및 증거 확보

① 구체적으로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시로 문자, SNS 메시지, 녹음, 변호사 상담일지 등이 있습니다.

② 상간자의 신원을 알게 된 날짜를 입증하는 증거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③ 이외에도 상간 행위가 있었던 구체적 정황 (호텔 영수증, 사진,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여 제출할 것을 권유합니다.

✔️ 3. 시효 관련 쟁점 및 소송 시 참고 사항

② '안 날'의 기준이 쟁점이 되는 경우 서면, 문자, 이메일 등 날짜가 명확히 나오는 증거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③ 시효가 임박하였다면 소장 접수 시점으로 시효 중단이 인정되므로 소 제기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용

구체적 요구

비고

시효 3년

불법행위 및 가해자 안 날 기준

증거 확보 중요

최장 10년

불법행위 시점부터 기산

민법상 제한

시효 입증

문자·카톡·사진 등 입증자료

객관적 자료 필요

시효 임박 시

소장 접수로 시효 중단

신속한 제기 권장

증거 정리

입수 날짜, 외도 인지 시점 명확히 기록

소송 전략 연계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상간 소송은 배우자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제기해야 하며, 불법행위일로부터 최대 10년 내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② 외도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상간자의 신원 확인 날짜, 모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③ 시효 문제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소장 작성 및 증거 준비에 신속을 기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마무리하며... 충격과 상처로 마음이 무거우실 줄 압니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시간적 한계와 필요한 준비를 미리 잘 챙겨두신다면, 조금이나마 공정한 결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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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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