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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탄핵 사유 저는 정치에 1도 관심 없었고 그저 주변 사람들이 민주당 좋아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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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치에 1도 관심 없었고 그저 주변 사람들이 민주당 좋아하기에 저 역시도 민주당에 대해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던 30대 초반 여자입니다최근까지도 정치 얘기 너무 듣기 싫어할 정도로 관심 없었고요..그러나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알긴 알아야 겠다고 생각해서양쪽의 입장을 모두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부탁드립니다.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 누구 당이 다~~ 잘못했다 같은 느낌의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실제로 기사로 나왔거나 기록으로 남은 부분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관심없지만 그나마 응원아닌 응원을 했던게 민주당입니다만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있을것이라 생각해 알아보던 중 민주당의 예산 삭감, 대통령 예산 0원 청년지원예산 삭감 경검찰 예산 삭감 등 그리고 태양광 등의 중국 관련 예산 증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저 역시도 비슷한 시대에 탄핵이 두번이나 일어난다는게 내란의 힘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까지도 들더군요좀 챙피하지만 정말 민주당이 대통령 다 하려고 그러나... 같은 생각이 들까 하던 찰나하지만 민주당 역시 예산 삭감이나 무슨 검찰?? 탄핵 추진 등등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 들거든요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엄연히 국민들이 불안에 떨 만한 사태였죠그러나 대통령 탄핵 사유를 검색하면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밖에 안나옵니다 민영화 라던가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ㅠㅠ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를 비상계엄 사태를 제외하고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싶어요...위에도 말씀드렸지만민주당이 다 빨갱이다국힘이 다 잘못했다서로 우리가 옳다 쟤넨 다 틀렸다 같은 답은 원하지 않아요!ㅜㅜ뉴스나 기사 등등의 기록에 의한 지식(?) 을 원합니다
예산 삭감은 대부분 예비비 문제인데.. 보통 예비비는 1조 많아야 2조 정도
편성하는데.. 윤통정부는 4조 편성해서 대폭 삭감하고
나머지는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 법무부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를
삭감했고 정부의 이자비용 잘못계산한거 바로 잡은거고..
특활비는 관례적으로 사용내역을 공개를 잘안하다보니 특활비를 직원회식비,
복지비, 연말보너스, 골프 여행 맛집등 국가예산을 무슨 힘있는 기관들
쌈지돈 빼먹듯이 지들 멋대로 쓰는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기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고 공개안할시
예산편성 안해주겠다고 해서..
다른 정부기관들은 대부분 특활비 내역을 공개를 해서 국회에서
책정해주었는데..
국정원의 경우 비밀 작전을 하다보니 특활비를 숨길 필요가 있고..
이경우는 국정원에서 공개할것은 공개하고 비밀작전부분은 국회에 양해를 구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막강하다는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등 특히 검찰이 문제에요..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감사원도 고위직은 다 검찰이 차지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같은 식구라고 보심되고.. 검찰만 끝까지 버티고
우린 국회에서 아무리 특활비 사용내역 달라고 해도 못줘.. 안줘..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예산 삭감부분이 예비비와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감사원 특활비 삭감시킨거에요.
https://www.youtube.com/watch?v=PN_b2lmGIjc
https://www.youtube.com/watch?v=Ei5jD4Ylp_M
그리고 예산이라는게 역대정부를 보면 정부는 넉넉하게 편성해서 가져오고
국회는 빡빡하게 심사해서 깎고 정부에 보내면
정부는 국회와 타협해서 더 달라고 하고 국회는 여야 합의해서 늘리거나 줄이고
줄다리기 하면서 편성하는거에요.
근데, 정부의 예산을 깎았다고 미쳐날뛰고.. 감히 대통령 예산, 검찰 예산을 니들이 깎어.. 야. 계엄령 동원해서 국회 폐쇄 야당 의원들 군대 보내서 잡아와..
내란에 반성도 안하고 윤통 두둔하고 민주당 탓하고 헌재판소장 임명방해
내란특검방해하는 국힘당 의원들도 다 아주 미친인간들이라고 봐야죠.